공공지원민간임대 거주 경험 (feat. 북수원시티프라디움)

작성 계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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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수원 이목지구 시티프라디움

곧 북수원 이목지구에 공공지원민간분양(이하, 공지민임)이 예정되어있습니다.   주거형 오피스텔인데 선분양 당시에 흥행에 실패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 형태로 전환된 케이스로 보입니다. 공공지원민간임대가 생소하신 분 들의 경우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, 타 공공지원민간임대에서 거주해본 경험에 비추어 의견을 공유드립니다.

* 해당 거주 경험은 단순 이용 후기 공유이며,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 상세문의는 해당 시행사/모델하우스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/ 본 글의 내용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주요 내용

편의상 음슴체 사용 양해바랍니다.

- 입주 전/후에 다른 곳 청약 가능 여부

-> 청약/계약 전 : 불가. 신청자격이 무주택자이며, 타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청약시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.
-> 계약 후/입주 전 : 가능. 모집 공고일 시점 기준이므로 계약 체결 후에 타 주택 청약 가능. (추천하진 않음. 괜스레 불안함 - 본인 사례)
-> 입주 후 : 가능.

- 다른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계약하면 이 곳은 퇴거 해야하나

-> 당첨된 아파트의 입주시기까지 거주 가능.
-> LH 등의 공공임대인 경우 바로 소명요구장을 받게 되겠지만(소명하면 입주시기까지 거주 가능), 공공이 지원하고 "민간"이 임대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경우 해당 정보를 바로 알진 않음.
-> 그럼 집사도 안 들키나? 2년마다 진행하는 재계약시 [무주택발급서류_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(주택)]를 제출 요구하여 무주택여부를 확인함. 청약으로 인한 분양 당첨은 해당 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음.(세법상 무주택)

- 임대분양 받고 중도금/전세 대출 받았을 경우, 다음 아파트 청약시 중도금 대출에 DSR 걸려서 못 받을 수 있다는데.

-> 중도금 대출의 DSR 규제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음. 서민들의 실수요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우려할 필요는 없음. 만약 시행된다 하여도 그 여파는 다른 곳에서 더 크게 번질 것임(아파트 신축 분양시장 괴멸)

- 일반분양은 안 저렴하네

-> 공지민임은 박근혜 정부 시절 [뉴스테이] 정책의 후신임. 본래 중산층의 거주를 독려하여 아파트 건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본래 분양가는 주변 시세대비 90%임.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특공 개념이 추가된 공공지뤈 민간임대로 다듬어졌고, 특공 같은 경우 주변시세 대비 더 쌈.
-> 공지민임의 장점은, 분양 당시의 임대가격이 아니라 입주 후의 안정성에 있음. 1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, 2년 마다 재계약시 임대료(보증금 및 월세)의 상승은 5%이내로 제한됨. 법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고(보험료는 임대사업자, 임차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) 임대사업자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(리츠)여서 돈 떼일 우려가 메우 낮음. (전세사기 걱정 X)
-> 따라서 임차인으로 들어간 뒤 주변 시세가 날뛰어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.

- 10년 거주해야하고 나갈시 위약금 있다는데

-> 아님. 2년마다 재계약시 계약 연장 안 하고 나가면 위약금 없음. 2년을 안 채우고 나가도 요윻에 따른 위약금이 적용 되는데, 이 경우 개인 전월세 중도 퇴거시 지출되는 부동산 복비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수준. 필자도 공지민임을 2+1년 으로 재계약 후 1년 만 채우고 퇴거하였고, 위약금은 5~20 만원 이내 수준이었음.

- 퇴거할 때 다음 분양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하나. 내가 구해와야하나.

-> 그럴리가. 3개월 이전 사전 고지만 하면 문제없음. 본인 퇴거 후 다음 세입자가 있을지 없을지는 당신이 알빠가 아닙니다.

- 분양전환되나.

-> 현시점 그 어떤 공공지원민간임대도 분양전환이 확정된 사례는 없음. 다만 뉴스테이/공공지원민간임대의 임대만기가 하나씩 도래하기 시작하므로 거주하며 다른 유사한 곳들은 어찌 진행되는지 보는 것도 방법임. 맘에 안 들면 2년 뒤에 재계약 안 하고 퇴거하면 되고.

맺으며

공공지원민간임대는 분명 장단점이 존재합니다. 청약 시 여러 사항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필자를 포함한 지인의 경우 공지민임에 안정적 거주하며 청약을 넣고, 이후 청약된 아파트 입주시기까지 거주하다가 퇴거했건 경험이 있네요. 당시 퇴거 후기를 올리며 글 줄입니다. 다들 좋은 하루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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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지원민간임대 퇴거 후기 (퇴거 고지부터 퇴거 후 유보금 반환까지)